(3) 마키아벨리 : 공화적 자유

필자의 이전블로그에 2017. 5. 30. 에 게시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아직 공부를 시작한 초반이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알아간 내용에 대해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설명을 완벽하게 할 줄 알아야 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라 했던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익힌 내용이 체화는 되지 않았나 보다. 분발하자.

 

분명히 이 포스팅도 더 성장한 훗날의 내가 본다면 우습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3) 마키아벨리 : 공화적 자유 

 

    마키아벨리의 마지막 키워드, '공화적 자유'. '공화국', '공화주의'란 정확히 어떤 말일까? 이 포스팅에서는 요약하고, 자세한 것은 정치용어 배움터에서 다루어보아야겠다. '공화주의'란 개인의 사적 권리보다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을 강조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며, 흔히 군주 독재에 반하는 인민주권에 의한 공동의 정치체제로 이해되는 사상이다.

 

 

   다수가 알고 있는 「군주론」을 통한 마키아벨리는 사실,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와는 거리가 멀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이다. 그가 몸담고 있던 피렌체의 체제가 군주정으로 바뀌었고, 그는 현실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사상가였다. 군주정과 공화정에는 각각 그에 적합한 운영방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는 군주정을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다. 법을 섬겼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자유로운 공화국에서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당대의 공화주의자들 주장은 어떤 과정으로 나온 것일까? 일반적인 공화적 자유는 타자의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종속시키지 않는 것.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라고 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역시 두뇌들은 다른가 보다. '타자'가 아닌 바로, '법'에 의지를 맡기면 타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비된 국가에서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자유로운 공화국'은 시민들이 갈망하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이 잘 정비된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일반적 '공화적 자유' 개념에 몇 가지 더 덧붙였는데,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면, 법으로 잘 정비된 독립된 공동체에서만 시민들이 진정 자유로우므로 공동체의 자유가 우선 필요하다는 것.

 

 

   법률로 잘 정비된 공화국에서만이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은 시민이 법률에 따라 살 때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런 흐름으로, 공화적 자유는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화국 시민들은 도덕적인 덕을 갖추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인 덕'이란 사회의 공공선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군역의 의무로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법을 정비한다. 마키아벨리는 공공성이 지켜져야 시민 각 개인의 자유 또한 지켜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을 정비한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이란 것은 권위가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한 당사자들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지배하는 공화국에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로마사 논고」에서 그는 공화국 시민들이 지배하는 정부가 군주 지배 정부보다 훨씬 낫다고 말한다. 군주는 권력을, 시민은 자유를 원하고 따르게 되는데, 권력에 눈이 먼 군주는 의심 섞인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어쩌면 시대의 위인을 탄압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은 그런 두려움을 덜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유에 대한 탄압을 덜 하게 된다. 또, 법의 규제하에 있는 시민들은 잘 정비된 제도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혼자서 주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군주보다는 옳은 결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은 관리 선출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보여주게 된다.

 

 

   '공화주의자'인 마키아벨리의 한 마디로 마무리해볼까 한다. 시간이 흘러 문명이 아주 많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인민의 병폐를 치유하는 데는 말로 충분하지만, 군주의 병폐는 칼이 필요하다"

 

 

 

 

 

* 틀린 곳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참고도서는 김만권 저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로, 포스팅 제목과 주요 키워드를 인용하고 내용을 요약했습니다.